
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시작한 임대차3법 중 세번째 제도인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신고 내용, 신고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가볍게 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줌으로 현행 2년에 2년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했고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면..
경제
2021. 4. 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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